연구자로서 알아야 할 지적 재산권 필수 지식

시대가 변하면서 지적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음악이나 영화 등의 문화 콘텐츠부터 트레이드 마크나 특허 등 기술 모델까지 그 범위 또한 굉장히 넓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창작자 또는 발명가 등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만큼 논문을 작성할 때도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해야 하고 연구 및 논문을 통해 얻게 된 자신의 지적 재산권 또한 철저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지적 재산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예시에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연구자로서 꼭 알아둬야 할 지적 재산권 관련 지식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재산권의 종류

지적 재산이란 발명이나 문학 작품, 예술 작품같이 누군가에 의해 창작 / 발명된 것으로, 상업적으로 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이란 지적 재산에 대한 사용 권리를 의미하며, 특허, 트레이드 마크 또는 저작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적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적 재산권의 설정을 통해 자신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타인이 함부로 사용 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산업 재산권이고 두 번째는 저작권입니다. 첫째, 산업 재산권은 발명에 대한 특허, 트레이드 마크, 산업 디자인 및 지리적 표시 등을 포함합니다. 둘째, 저작권은 소설이나 시와 같은 문학 작품을 포함한 글, 영화, 음악, 그림 등 예술 작품, 데이터베이스, 건축 디자인, 프로그램 등을 포함합니다.

연구자로서 알아야 할 지적 재산권 필수 지식

지적 재산권은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서 관리 및 감독합니다.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는 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통해 전 세계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촉진시키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기구에서 제공하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지적 재산권 및 특허, 트레이드 마크, 산업 디자인 물 등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연구나 논문의 내용 또한 지적 재산권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연구 결과나 논문을 일부 인용할 때 그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을 경우 표절 의혹에 쉽게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타인의 연구 결과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확실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미지들의 경우 이미지를 사용하기 전에 저작권 소유자에게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는지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특허나 출판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지역의 지적 재산권 법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적용되는 저작권의 범위 및 정의가 다를 수 있고 또 자신이 특허를 내고자 하는 분야에 대중 공시법(Public Disclosure Laws)이 존재한다면 특허 여부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 특허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 시간 및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제 협동 연구 시 지적 재산권 유의 사항

지적 재산권 법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국적의 협동 연구를 진행할 때는 프로젝트 시작 전에 각 지역의 법률을 살펴보고 갈등을 일으킬 만한 법적 요소는 없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조율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연구 내용이나 사항도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지적 재산권은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나 국ˑ공립 대학 등과 같은 기관들에게 속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지적 재산권을 갖게 될 주체가 누구인가 등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다국적 협력 연구를 진행할 때 필요한 지적 재산권 법률 등을 조사 및 조율해주는 회사가 따로 존재하니 다국적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이런 회사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알기 어려운 법률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자문을 얻을 수 있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갈등 등을 미리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자신의 지적 재산권 보호 및 동료 연구원들과 함께 진행하는 연구를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