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연구자들에게 균등한 연구 자금 지원을 해야 할까?

연구자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현재의 연구자금 조달 시스템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료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금 배분에 대한 불만이 날로 커지면서 다양한 개혁 제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해결책은 프로젝트 단위가 아닌 연구자 개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연구자에게 실적제나 추첨 분배 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논문, < How much would each researcher receive if competitive government research funding were distributed equally among researchers? > 에서는 연방 연구 기금을 모든 연구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현재의 연구자금 지원 시스템보다 경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방식이 연구자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위 논문의 연구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논문의 연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앞에서 제기한 평등주의적 연구자금 배분이 자원의 가치 저하로 이어진다는 반대의견의 정당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는 네덜란드, 미국과 영국 이 세 개 나라를 조사 대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연구 대상의 선택은 관련 데이터의 가용성과 본 연구의 저자들 (Krist Vaesen, Joel Katzav)의 이 세  나라의 여구자금 시스템에 대한 상당한 이해와 인식을 기반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저자들은 우선 네덜란드, 미국, 영국 이 세 나라의 경쟁국 평가를 통해 현재 할당된 정부 예산 중 균등 한 비율을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연구자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준선 교부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연구자의 수를 추정했습니다.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면, 연구자들은 평균적으로 현재 박사 및 박사 후 대학원생을 고용하고 나서 여행 및 연구장비에 분배되는 예산에서 세나라 각기 어느 일정한 수준에 위치하여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영국은 적절한 예산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 네덜란드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교수들은 박사 후 과정 및 박사 과정 대학원생을 고용할 수 있고, 이외에도 실험 장비나 여행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약 160,000 달러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구원들은 박사 과정 및 박사 후 과정 대학원생에게 급여를 지불하고 나서도 418,000달러를 가지게 됩니다. 영국의 경우 연구자들은 대학원생들에게 지불한 후 87,000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 연구결과는 앞에서 제기한 우려가 정당화되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연구결과는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존재하는 경쟁이 치열한 연구자금 조달 계획에 비해 평등 주의적 자금 분배 시스템을 구축할 여지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장단점

연구자별 연구자금의 균등한 배분은 연구소들이 잘 운영되고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고가의 실험을 하는 연구원들에게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실적제에 의한 연구자금 지급은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구자의 경력 통계에 근거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이러한 측정 기준을 수행하는데 아주 익숙하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균등한 연구자금지원 시스템의 사용은 경제적이고,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결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실제로 더 저렴할 수 있으며, 피어 리뷰어의 주관적인 판단을 제거한다는 면에서 공정할 수 있으나, 연구자의 경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 기준이 무엇이든 간에 (예를 들면 인용 횟수) 인위적인 편법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정 기준은 이미 인위적으로 변하였기에, 이런 시스템은 현재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이어질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