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외 인재 영입, 미국의 두뇌 유출 문제로 이어지나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에 주력한 시점부터 최근까지 중국의 높은 경제 성장률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중앙집권적 정치적 시스템과 세계 최대 인구를 앞세워 진행한 성장 중심의 경제 운영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 이제는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전 세계에 큰 경제적 영향력을 행세하는 위치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해외 인재 영입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 연구원 고용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미국의 두뇌 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정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외국인 연구원 고용 관련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 미국 인재들의 중국으로의 두뇌 유출은 얼마나 심각한지, 이에 대해 미국 정부 및 관련 학술 기관들은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학술 연구 동향 

중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진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는 자본력과 함께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 및 연구에 힘써왔고 얼마 전부터는 해외의 유수 연구 인력을 중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학계의 저작권 문제 및 특허 침해 사례가 많이 보고되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는 특정 연구 주제에 참여하는 중국인 연구자들의 비자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중국을 경계한다는 것은 중국의 기술력이 무시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현실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국의 기술 연구 동태는 전세계 학계가 관심을 가질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인재 영입을 위해 높은 연봉과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연구 인력이 중국에 오는 것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중국의 외국인 연구원 고용 관련 법 개정

최근 중국 내 외국인 연구원 고용 관련된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의 목적은 외국인 연구 인력의 원활한 중국 초청이며, 그 내용으로는 외국인 전문가들에게 연구 관련 컨설팅을 받는 것과 중국 내 상근 외국인 연구원들을 고용하는 것을 고무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이 발표되자 전 세계는 이러한 변화로 인한 영향 및 그 심각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증명하듯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영향력 있는 연구원들의 논문 발표도 계속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생태학자 루크 깁슨(Luke Gibson)의 경우 홍콩대학교(University of Hong Kong, HKU)에서 심천에 위치하고 있는 남방과학기술대학교(Souther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USTech)로 이직 및 이주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수 연구자가 중국으로 이주 및 이직할 경우 엄청난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 분야 및 연구원의 지명도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크 깁슨의 경우 남방과학기술대학교에서 초기 지원금으로 천만 옌(160만 달러, 약 17억 원)을 지원받았는데요, 이는 홍콩 대학교에서 받던 연구 지원금의 약 40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은 기술 표절 등이 성행한다는 국제적 학계의 오명을 벗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술 및 연구 표절이 범죄로서 심각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부를 과학 연구 분야의 시비가 있을 경우 조사 및 처벌, 단속 등을 직접 총괄하는 기관으로  발표함으로써 과학 연구의 투명성을 독려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인재 두뇌 유출에 대한 미국 학술 커뮤니티의 반응

위와 같은 최근의 상황에 대해 학술 커뮤니티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연구원들이 줄어들어 향후 자국의 기술적 입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원들에게 자본금과 연구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외국에서 생활해야 하는 만큼 언어 장벽 등 연구원들이 마주하게 될 많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국일지라도 막강한 연구 지원금 등 장점이 존재하는 것 또한 분명하고 연구원 개인의 연구 업적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인 제안일 것 같습니다.